■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지영 R&C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이른바 핀셋지정된 지역이 곧 발표됩니다.
김현미 장관, 후분양 등을 통해서 전국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곳이 있는 곳 반드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나올 중요 내용과 또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전문가와 함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영]
안녕하십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잠시 뒤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민간택지까지 확대가 되는 건데요. 분양가 상한제 설명부터 먼저 듣고 갈까요.
[양지영]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다면 우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다음에 분양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관전평가된 주택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게 적용 지역 그리고 대상이야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적용 지역이 어디일까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정부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관심이 가는데 어디 정도까지 적용이 될까요?
[양지영]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선 강남 4구는 당연히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도 유력하게 보이고요. 거기에 동작구. 경기도는 과천시 이런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핀셋 조정으로 조율되는 것은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강력한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요. 당초 예상보다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부가 판단하기에 최근 서울 집값의 흐름이 어느 정도 심상치 않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용 대상지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양지영]
그렇죠. 지금 당초에 강남 4구라든가 마용성 이런 지역만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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